앱스토어 수수료, 나라마다 다른 값이 매겨지고 있다 — 미국·EU·한국 현재 상태

앱스토어 수수료를 하나의 숫자로 말할 때 쓰이는 값이 30%입니다. 소규모 개발자 프로그램에 해당하면 15%라는 조건도 함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숫자를 하나로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로로 결제가 일어났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미국과 EU와 한국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중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진행 중입니다.

개발자가 아니어도 알아 둘 값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내려가면 구독료가 내려갈 여지가 생기고, 결제 창이 앱 밖으로 나가면 환불 절차와 고객센터가 달라집니다. 사용자에게 닿는 변화입니다.

왜 30%가 문제가 됐나

원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iOS 앱에서 디지털 상품을 팔려면 애플의 인앱결제를 써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냅니다. 그리고 앱 밖에 더 싼 결제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앱 안에서 안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안내 금지 조항을 안티스티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개발자들의 불만은 수수료율 자체보다 이 조합에 있었습니다. 값을 비교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면 가격 경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반론도 분명합니다. 앱스토어는 심사·배포·보안·환불 처리를 포함한 하나의 인프라이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수수료라는 것입니다.

이 대립이 각 관할권에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중입니다.

관할권별 현재 상태

미국 — 에픽 소송이 만든 공백

2025년 4월 30일 명령으로, 애플은 미국 앱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한 구매에 수수료를 물릴 수 없게 됐습니다. 앱 안에서 “웹에서 결제하면 더 쌉니다”라고 안내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흐름이 복잡합니다. 2025년 12월 제9순회항소법원은 원심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외부 링크 운영과 연동된 ‘합리적인’ 수수료는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고, 구체적인 틀은 지방법원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애플의 재심 요청은 2026년 3월 기각됐고, 2026년 4월 사건이 지방법원으로 환송돼 허용 가능한 수수료율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애플이 연방대법원에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대법원 사건번호 25A1213).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상태가 절차 진행 중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지금의 ‘수수료 0%’는 최종 상태가 아니라 확정 전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정해질 숫자가 미국 시장의 기준선이 됩니다.

EU — 규칙이 먼저 있고 이행이 뒤따르는 방식

EU는 소송이 아니라 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대체 앱마켓 허용, 외부 결제 허용, 기본 앱 변경 같은 의무를 직접 부과합니다.

애플은 이에 맞춰 EU 전용 수수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체계는 「하나의 요율」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항목 여럿이 겹쳐 붙는 구조입니다.

애플 개발자 문서 기준으로 항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티어가 선택 항목이라는 점, 그리고 기본값이 어느 쪽인가입니다.

• Tier 1(5%)은 «필수 최소»입니다. 앱 안에서 외부 오퍼를 알리려면 최소한 이 티어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앱 배포, 신뢰·안전, 앱 관리, 이용자 참여 기능이 여기 들어갑니다.
• Tier 2(13%)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애플 문서상 기본값이 Tier 2입니다. 큐레이션·개인화, 앱 지표, 개발사 마케팅 같은 기능이 더해집니다.
• ⇒ ★고르지 않으면 비싼 쪽에 남습니다. 이 구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은 13%입니다.

조건에 따라 값이 또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에 해당하거나 첫 해를 넘긴 구독이면 최초 획득 수수료는 0%, Tier 2는 10% 가 적용됩니다. Tier 1과 CTC는 5%로 같습니다.

⇒ 그래서 「EU는 몇 퍼센트인가」에 단일한 답이 없습니다. 같은 EU 안에서도 설치 후 몇 개월인지, 어느 티어인지, 소규모 사업자인지에 따라 붙는 값이 갈립니다.

다만 이 개편으로 분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이행 미비를 이유로 약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규칙이 있어도 “무엇이 이행인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한국 — 가장 먼저 법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의 입법입니다.

다만 입법 이후의 경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결제를 허용하되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매기는 방식이 등장하면서, “강제는 없어졌지만 실질적 선택지는 늘었는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법이 금지한 것은 강제였지 수수료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세 지역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제 경로를 여는 것과 가격 경쟁이 생기는 것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 같은 앱의 구독료가 결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 안에서 결제할 때와 개발사 웹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값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 환불 창구가 갈립니다. 애플 인앱결제는 애플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외부 결제는 개발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체감이 큽니다.
• 구독 관리 위치가 달라집니다. 인앱결제 구독은 설정에서 한눈에 보이고 해지도 거기서 합니다. 외부 결제 구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가족 공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플 생태계 기능은 인앱결제를 전제로 동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무 적용 — 결제 경로를 고를 때

• 싸다고 무조건 외부 결제를 고르지 마십시오. 몇 퍼센트 차이 때문에 환불과 해지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서비스라면 인앱결제가 편합니다.
• 오래 쓸 서비스라면 외부 결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 구독은 누적 차액이 커지고, 해지 빈도는 낮습니다.
• 구독 목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외부 결제 구독은 iOS 설정의 구독 목록에 잡히지 않습니다. 잊고 있던 결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 결제 전에 환불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외부 결제는 개발사 정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가격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십시오. 수수료 구조가 관할권별로 갈리면 가격 정책도 따라 갈립니다.

앞으로 볼 지점

• 미국 지방법원이 정할 수수료율.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사실상 기준선이 됩니다. 0%에 가까우면 외부 결제가 급격히 늘고, 20% 언저리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EU의 다음 이행 판단. 최초 획득·스토어 서비스·CTC로 쪼갠 이 구조가 DMA 이행으로 인정될지가 남아 있습니다.
• 다른 나라의 후속 입법. 일본을 비롯해 유사한 규율을 도입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개발사의 실제 선택. 규칙이 열려도 개발사가 외부 결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대형 앱들이 먼저 움직이는지가 신호입니다.

짚고 넘어갈 질문

Q. 지금 미국 앱에서 외부 결제를 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법원이 허용 수수료율을 정하면 바뀔 수 있는 상태입니다.

Q. 한국에서도 외부 결제 링크를 쓸 수 있나요? 제도와 정책이 계속 조정되는 영역이라 앱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해당 앱의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수수료가 내려가면 구독료도 내려가나요?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개발사가 가격에 반영할지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실제로 인하로 이어진 사례와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함께 관찰됩니다.

Q. 대체 앱마켓은 안전한가요? EU에서는 애플이 정한 절차를 거친 마켓만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 주체가 달라지므로 설치 전에 마켓 운영 주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인앱결제로 구독 중인데 외부 결제로 옮길 수 있나요? 개발사가 이전 경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옮기기 전에 기존 구독을 반드시 해지해야 이중 결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왜 나라마다 다르게 가나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소송으로, EU는 사전 규제로, 한국은 개별 입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니 도착점도 당분간 다르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 콘텐츠는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과 규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내용이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제·구독 관련 결정 전에는 해당 앱과 공식 안내의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02.

작성: Inkpipes 편집팀 — 확정된 것과 진행 중인 것을 나눠 적습니다.

참고

• Epic Games v. Apple — 2025년 4월 지방법원 명령, 2025년 12월 제9순회항소법원 결정, 2026년 4월 환송
• EU 디지털시장법(DMA) 이행 절차 및 2025년 4월 집행위 과징금 결정
• Apple 개발자 문서 「Communication and promotion of offers on the App Store in the EU」 — 최초 획득 수수료·스토어 서비스 수수료 티어·CTC
• Apple 개발자 공지(2025년 6월) — EU 신규 사업 조건 및 2026년 1월 1일 단일 모델 전환 예고
•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기록 25A1213(집행정지 신청 기각)
• 한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1) —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